주택 옥상에 13평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할까요?

주택 옥상 비닐하우스

도시지역의 건축물 옥상에 약 13평(약 43㎡)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요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43㎡ 규모의 비닐하우스는 이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옥상 설치 제한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건축물의 하중 증가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허가 절차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조례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의 건축물 옥상에 13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옥상 설치에 대한 제한과 구조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해보십시오. 안그러면 설치하고 또 뜯어야 하는 이중 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