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부결과 동백전의 미래

지역화폐법 부결과 동백전의 미래에 대한 분석 보고서

 

1. 서론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상품권입니다. 본 보고서는 지역화폐법 부결의 배경과 그 결과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직면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법의 정의와 이용 방식, 부결된 이유, 향후 동백전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산시가 직면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지역화폐와 그 활용 방식

지역화폐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의 화폐입니다.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 자본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의 순환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특정 모바일 앱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용 시 일정 비율의 캐시백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주민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들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산의 동백전은 이러한 지역화폐의 일환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왔습니다. 동백전은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캐시백(5%)을 제공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백전은 지역 상점의 매출 증가와 지역 소득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며, 지역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동백전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과 카드 형태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지역화폐법 부결의 배경과 이유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법이 부결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집중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이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투입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원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내의 특정 부분에만 혜택을 집중시키고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역화폐 지원 축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정부로 하여금 더욱 신중한 재정 운영을 요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지역화폐법은 필요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4. 지역화폐법 부결 후 동백전의 전망

지역화폐법 부결 이후, 부산의 동백전 운영에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2025년 동백전 운영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일부 확보되면서 일단은 동백전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3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전액 삭감을 면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의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의 '30만 원, 5%'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향후 인센티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역화폐가 가지는 지역 경제 기여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의 유지와 더불어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민간 자본과의 제휴를 통해 동백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센티브 요율을 차등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에서는 10%, 기타 가맹점에서는 5%로 캐시백 요율을 차등화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이러한 차등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지역화폐법 부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의 동백전은 현재 운영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국비 지원의 불확실성과 캐시백 비율 유지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동백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 민간과의 협력,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계속해서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부산일보 (2024). "기사회생한 동백전... 부산시 캐시백 30만 원, 5% 유지".
• 매일방송 (2024). "양산 호포역 멧돼지 출몰... 정부 지원 축소와 지역화폐 예산 확보".
• MBC 뉴스 (2024). "지역화폐법 부결의 배경과 지역 경제 영향 분석".